[뉴스현장] 아트센터 소송 노소영 패소…이혼 판결 영향은?
SK그룹이 노소영 관장이 이끌고 있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가 SK 건물에서 나가야 하고, 10억 원의 배상금도 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구속 이유는 무엇인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한 마디로 "나가는 게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셈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서 노 관장 측은 SK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퇴거 요구가 이혼 소송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이번 소송에서 이와 관련한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인가요?
그렇다면 관심은 이번 소송 결과가 이혼 판결에도 과연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특히 이혼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아직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 요구를 해 노 관장의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이혼 판결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가운데 최태원 회장이 예고대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상고이유서도 추가로 제출한단 입장인데요. 구체적으로 상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항소심 판결 직후부터 최근까지 그야말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 회장 측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판결문을 정정하고 설명자료까지 내놓기도 했는데요. 결국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가 될까요?
특히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대목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법에서 이 부분도 다시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 측의 바람대로 대법원에서 만약 파기 환송될 경우에는 고법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기회를 갖게 되는 건가요?
결국 '세기의 이혼'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서, 최종 판단 시기도 늦춰지게 됐는데요.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걸릴까요?
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양측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합의해 협의 이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3번째로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요.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두 사람이 구속된 게 수사에 착수한 지 무려 9개월여 만입니다. 상당히 뒤늦게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향후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까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먼저, 오늘 입법 청문회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10명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법적으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실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어떤 점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을까요?
두 사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 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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